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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지역 간 불균형 분석 관*자 / 2026.06.23

 

 

    분석배경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의 지역간의 불균형의 실증여부 및 원인 확인
    분석도구      Python
    활용 데이터

     지역별 특별교부금 지급내역,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금 정산현황, 지역별 학생 수, 지역별 교직원 수,

     학교 노후화(설립 40년 이상), 도서벽지 학교현황
    데이터 제공처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학교알리미, 국가법령센터
    기대효과

     실제수요-교부 정합성 회복 및 행정역량 격차 배분영향 상쇄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국민참여]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지역 간 불균형 분석_1.pdf [1][국민참여]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지역 간 불균형 분석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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